부산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의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이유 

부산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김규범입니다.

성범죄 ;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는 반드시 법률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낙인이 따르며
기소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배제 등
장기적인 후폭풍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해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누락으로 인한

기소와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경찰조사, 영장 단계, 검찰 송치,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지인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2. 채팅앱, SNS 등 온라인 상의 대화가 문제가 된 경우

3. 성적 접촉을 빌미로 금전적 요구, 교제, 고소협박을 당한 경우

4. 합의된 관계였으나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경우

5.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요청을 받은 경우

6. 어떤 이유로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성범죄 유형 별 처벌 수위

강간 / 강제추행

징역 1년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고지, 전자발찌, 취업 제한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형량만이 아닌, 보안처분에 대한 감경 또한 함께 신경써야 하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부산성범죄 전문변호사 의 사건 대응 전략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인생 전반이 바뀔 수 있는 사건이기에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① 초기 진술 방어 전략

경찰 조사 출석 전 피해자 진술 내용, 사건 정황, 증거물 사전 분석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 및 방어 전략 마련

②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증거 수집

CCTV, 문자, SNS, 통화녹음 등 반박 가능한 자료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협조 여부와 범위 판단 및 제한 요청

③ 합의 전략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실질적·법적 합의 가능성 여부 분석

처벌불원서 확보 시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④ 혐의 부인 또는 감형 전략

무죄 변론 시 객관적 반증자료 확보 및 진술 신빙성 공격

혐의 인정 시 초범, 반성문, 사회봉사, 치료 이수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부산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최근 사례로

직장 내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사건

※ 일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정·요약되었습니다.

💡 사안 개요

직장 내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 고소
의뢰인은 기억이 불분명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김규범변호사의 조력

• 회식 장소 CCTV 확보 및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적

• 사건 이후의 메시지 내용 확보 → 피해자의 이중적 태도 강조

• 피해자 측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 확보

• 초범 및 평소 품행 입증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 직장 퇴직 없이 원직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