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이스피싱가담책 주목하세요 

부산보이스피싱가담책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족을 넘어 감동까지 책임지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입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선,

부산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출석을 앞두시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해결방법을 찾으심에 있어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적발 사례 중

가담책 비율은 무려 90% 이상

범죄 조직의 말단 역할로 사실상

주요표적망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총책입장에선, 설령 적발되더라도

이른바 꼬리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총책들은

전업주부,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당장의 금전적 여유가 없으시거나

비교적 사회적 경험이 적은 이들을

가담책으로 선호하는 실정인데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적었다.

범죄인지 정말 알지 못했다.

라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존재.

보이스피싱은 대중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죄임을 의심 할 정황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의 이유로 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보이스피싱사건은 가담책일지라도 주범으로

간주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면,

법정구속형이란 과도한 형량과 수 천, 수 억원의 피해배상까지.

모두 여러분의 몫이 된단 말입니다.

가담책분들의 사건을 보면

미흡한 대응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책임을 넘는 형량이나

부당한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으신데요.

 아직도, "괜찮다" 생각하신다면



검찰의 실무준칙 강화로

단순가담책 또한 예외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만 살펴보더라도

확연히 달라진 처벌의 수위와

엄벌의지를 실감할 수 있지요.

최근 3년 간 처벌 수위

• 총책ㆍ 주범의 경우

10년 ~ 20년 징역 선고ㆍ확정

22.12. 수원지방법원 징역 12년 확정

22.02. 전주지방법원 징역 15년 확정

23.06. 서울동부지법 징역 20년 선고

23. 11. 서울동부지법 징역 35년 선고

• 상담책 ㆍ중간책의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선고ㆍ확정

22.08. 수원지방법원 징역 8년 확정

22.05. 부산지방법원 징역 7년 확정

23.06. 서울동부지법 징역 15년 선고

• 인출책 ㆍ가담자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 선고ㆍ확정

21.12. 부산동부지법 징역 4년

22.12. 서울동부지법 징역 4년

24.01. 대전지방법원 징역 3년

24.04. 서울서부지법 징역 5년





게다가 과거 조직폭력배

에게만 소급 해당되었던,

※ 범죄단체조직죄를 본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실정이지요.

• 범죄단체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

징역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냐



변호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과 모든 대응들은

이후 과정과 형량판단에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만,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만약,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해일에 전화하시어,

자문부터 구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바꿉니다.



최초 경찰 조사 시,

범죄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이나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의 신분으론 사실,

이 단계부터 벽에 막히곤 합니다.

그나마 고소사건의 경우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마저도 추상적이거나 증거

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단계.

사건의 중대성이나 혐의인정부분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는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준비나 진술교정 없이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그리고

조사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기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동한 경우

간단한 상황만 비교하더라도

수사 과정 분위기나 절차에 있어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는, 조사관의 질문 속 진의와

진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향후 의뢰인께

어떠한 유불리로 작용할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도신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의뢰인께 유리하다면

수사 과정에 일부 협조를 함으로써

수사 방향과 그릇된 선입견을

유리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거죠.

실제 피의자의 진술을

돕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우며,

조사를 받는 당사자분들 또한

변호사가 옆에 있단 사실만으로

상당한 안도감을 갖곤 하십니다.

인생 일대의 중대사.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직접 자문을 나눈 변호인만큼

나의 사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줄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당신을 지켜드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