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억부터 면접교섭권까지 승소!🔶

강헌구 변호사

가정주부 재산분할1억

안녕하세요,

"받아내는 변호사 강헌구"입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이 저보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꿈깨라고 하던데요..
-의뢰인 이OO님-

보통 이혼을 고민중인 전업주부님들께서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정작 제가 사건을 맡고 승소를 해보면 아직도 많은 남편분들께서 엉뚱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그대로 아내분들께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이혼을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죠.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히 이야기 한 번 들려드릴게요.

승소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상담오셨을 때는 스스로 불리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만 뒷바라지 해오느라 별도로 소득활동이 없었고, 원고(아내) 앞으로 별도의 재산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전업주부 이혼의 경우 남편들이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당한 것도 문제였어요.

분명히 유책배우자는 피고(남편)인데, 참고 살아야지라며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전혀 논할 생각조차 못 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본인의 내조 부족으로 인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 측은 이와 같이 주장했어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은 전부 남편인 나뿐이다."

"아내는 오직 집에서 살림만 했기에,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을 인정할 수 없다."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의 전략은?

①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단독명의의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합산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의 범위를 확장시켜 전업주부 이혼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변호 전략을 세웠고, 이 부분이 인정받았습니다.

즉,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등의 기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② 미성년 자녀와의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등을 위한 면접교섭권 및 통화까지 주장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 한쪽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아이와의 면접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결정문에 전화통화 가능여부를 기재까지 받게 됐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거나 나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을 바라볼 때,

배우자 혹은 공동의 자산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이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법원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바라본다는 것일 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참아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 있으셨나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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