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재산분할 97% 방어🔶 

"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시켰습니다.

재산분할금 청구, 97% 방어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원고)이 양육비를 미지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간접강제 절차를 밟았어요.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그러자 상대방이 반격에 나왔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그러니 위자료를 내라."

"피고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자료 방어.

혼인 파탄이 의뢰인 일방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건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부부가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일 뿐"이라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어요.

핵심은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철저하게 입증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 재산분할금 청구: 97%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