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상간녀 위자료 총 2,5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 이자 및 소송비용 약 500만 원입니다.
3년 전 외도, 소멸시효 주장 뚫어냈습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혼인기간 17년.
이혼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어요.
3년 전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3년 지났으니 소멸시효 완성됐다."
"청구권 자체가 없다."
"원고가 이전에 위자료 책임을 면제해줬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상대방은 이걸 방패로 삼았습니다.
🔶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계속됐다는 점 입증.
3년 전 외도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소멸시효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카드내역 조회, 통화내역 조회, 기지국 조회까지.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치열하게 입증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면제 주장 반박.
원고가 이전 위자료 책임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인정 안 됨
위자료 면제: 인정 안 됨
위자료: 2,000만 원
이자 및 소송비용: 약 500만 원
총 수령액: 약 2,500만 원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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