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원고승소사례 

​사건 개요​

원고: A, B, C (망인 G의 딸들)

피고: D(망 I의 배우자), E, F(망 I의 자녀들)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유효성

생전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2015. 3.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됨

원고들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됨

특별수익 인정

이 사건 생전증여 재산은 망 I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2,367,282,100원

원고들의 각 유류분액: 215,207,463원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분할대상 재산: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인정

사전증여 재산: 소멸시효 완성 주장 기각

​

판결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 이행

피고 D는 각 원고에게 11,522,095원, 피고 E, F는 각 원고에게 7,681,39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