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 판매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1. 아버지는 4등급 치매  가정방문요양중
2.어머니는 병원 입원중
3.저하고 상의없이 아버지  땅을 팔았음
4. 올 3월11일 아버지 돌아가심
5. 아버지 10년통장내역 확인해 보니 22년10월 21일 땅판대금을 반반 동생둘 계좌로 인출
6.현금 유류분 정리 하자고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으로 엄마 돌아가시면  정리 하자고 함
7.아버지  돌아가신후 유류분 청구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하네요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부친 상속재산과 모친 상속재산은 별개입니다.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분할해야 하는데 이때 부친이 땅 판 돈을 동생분 둘이 나눠가진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부친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2. 상담자분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부친의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으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우선 동생분 둘이 땅을 판것이 부친을 적법하게 대리한 것인지, 모친도 알고 계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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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변호사 · Answer

동생분들이 아버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땅을 처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아버님께서 땅을 '생전증여' 한 것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