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자수 후 불송치, 최근 수사 경향과 자수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관련으로 문의가 폭등한 가운데, 이전에 동일사이트를 이용한 뒤 자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vmov와 야동스토어 운영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두 사이트 모두 자수하여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동스토어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이미 한번 소개드렸었습니다. 코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후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의뢰인은, 윤XXX 뿐만 아니라 유명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뒤 자수를 결심하셨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9527

avmov 사이트에서 결제한 뒤 자수를 결심하여 연락주신 의뢰인은 사이트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였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았다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하셨습니다. ssd카드를 직접 임의제출하여 압수수색을 피하고 조사 후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한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고 연락주셨는데, 이 의뢰인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합니다.

자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수하면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사하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수의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사유니까 안해줄수도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러한 협조적인 태도를 넘어 아예 '자수'를 하는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칠지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무엇을 봤는지, 결제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자수는 가능합니다. 사실 자수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운받은 자료를 삭제해서 정확히 어떤 영상이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는 분들입니다. 그 사실 그대로 수사관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기억나지도 않는데 자수한다는 것 자체가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하다보면 잘못된 정보와, 누군가 고의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한 정보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현재 문의가 많지만, 연락주시는 한 분 한 분 성심껏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