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O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됨과 동시에 경기남부경찰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수사 기관은 이미 이용자들의 접속 IP와 회원 가입 이력 전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거대 규모의 커뮤니티인 만큼, 일각에서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본보기식 처벌에 그치고 대다수는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시에 입건하기에는 사법 행정상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음란물 유포 사건들에서도 수만 명의 이용자 모두를 기소했다면, 아마 대한민국 재판부는 연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만 처리해야 했을 것이며,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 또한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AVMOV 사태의 핵심은 '누가 우선적인 수사 타겟이 될 것인가'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압수수색이 확대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 유사한 운영 방식을 보였던 '크라브넷' 검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사건의 입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AVMOV의 전체 회원 수는 총 회원 수는 542,324명으로, 이는 국민 100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입니다. 이들 전원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입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를 이들은 운영진과 공모 관계에 있는 업로더들입니다. 세이프코드의 내부 고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숫자는 약 564명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뚱남, 신작 전문가, 탈모아재 등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 온 인원들은 경찰의 최우선 신원 확보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자료 다운로드를 실행한 10,211명 역시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IP 주소라는 명확한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다운로드 기록까지 확인되었기에,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서 유료 결제를 진행한 4,732명의 회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상화폐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 콘텐츠를 이용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들 역시 수사 기관이 우선적으로 주시하는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시청자들은 안전할까요? 불법 촬영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투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비록 과거 크라브넷 사례에서 단순 시청자들에 대한 대규모 입건이 흔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전국 단위의 경찰청으로 분산 배당될 경우, 수사 여력이 확보되면서 입건 범위가 대폭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이 개시된 이후에는 대응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유력 대상자분들을 위한 가선임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번 AVMOV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