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와 야동스토어 운영자가 동일인물? 예상되는 수사 규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에 대한 보도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경찰의 수사 입장까지 공개되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상당수 회원들의 접속 IP와 결제 흐름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전 N번방•박사방, 크라브넷과 같이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남부청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치밀하고 확실한 준비 끝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했던 크라브넷 사건 중 하나가 끝나서 같이 소개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크라브넷에 회원가입 후 포인트를 모아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견서는 검찰단계에서 제출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의견서 제출예정이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기록을 받자마자 바로 약식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청구 후 준비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도 크라브넷과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여부, 결제여부, 포인트 사용여부 등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건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단순 시청은 못잡는다', '처벌 판례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들은 대부분 포인트가 있어야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무료로 게시글의 제목 등은 볼 수 있었지만, 포인트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거나 일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료실 등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신작 자료실은 상당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에, 결제 금액도 그만큼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얻는 방법도 다양했는데, 연계된 불법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AV MOV 포인트를 지급한다거나, 사이트에 현금 충전을 한다거나,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여 무료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전은 곧이 곧대로 이체를 하면 쉽게 수사망에 걸리니,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며 해외 가상화폐 사이트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운영진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회원들도 vpn 사용이나 IP 우회하는 방법 등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라, 수사규모는 이례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AVMOV에 대해 큰 제보를 하고 있는 세이프코드 사이트 운영자는, AVMOV와 야동스토어 사이트는 운영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AVMOV 사이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가 확산될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긴 호흡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연루된 일반인 뿐이기에 수사 흐름을 바로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