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혐의 모두 인정,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성인 영상물을 수집해왔었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 중 일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하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문제 된 행위가 개인 저장매체가 아닌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된 이력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단순 소지를 넘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파일의 수량 자체는 많지 않았으나, 업로드 경위와 저장 방식에 대한 해석에 따라 혐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어떠한 형사 사건으로도 조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성격과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된 파일 대부분이 동일한 사진 파일에 불과하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A씨가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외부에 재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개인적인 저장 목적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범행의 확산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이후 A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성교육 이수, 성충동 검사, 소감문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의 출발선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이 없고, 법률상 최소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그대로 재판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몇 개의 파일이 있었는지”만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저장된 방식,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위, 동일 파일의 반복 여부, 외부로의 확산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채 대응할 경우, 실제 행위 범위보다 넓은 책임이 인정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점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점검하고 이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