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을 기억한다면, AVMOV가 왜 더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과 관련된 처벌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입건되는 피의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자신만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이나 입건 통보를 받고 나서야 본인이 수사망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합니다. VPN을 사용했고, 가상화폐로 결제했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AVMOV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역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는 AVMOV에서는 매일 새로운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그 수위와 자극성도 점점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탈모아재 불촬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사례입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상이 시리즈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단속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AVMOV는 기본적인 회원 가입 과정에서 실명 확인이나 강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 이름, 이메일 정도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이름이나 이메일 역시 가명과 가계정을 사용하면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과거 크라브넷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댓글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도 있고, 금전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되거나 충전된 포인트로 다른 회원이 올린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구조입니다. 이 포인트 제도에 따라 수사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단순 댓글 활동으로 모은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와 실제 금전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한 경우는 입건 가능성이나 수사 방향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외형상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수의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에서 가상화폐가 활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역시 관련 추적 기법을 축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사 기법을 통해 가상화폐 결제 이용자들이 다수 검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결제 금액의 규모입니다. AVMOV 내에서 영상 한 편당 요구되는 포인트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며, 영상 몇 개만 다운로드하더라도 수십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상 다섯 편을 구매하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충전이 요구되는 구조이고, 수십 편을 이용할 경우 수백만 원대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불법 촬영물 구매 금액은 단순한 이용 내역을 넘어 수사 단계나 처벌 수위 판단에서 의미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AVMOV에서 유통된 불법 촬영물은 해당 사이트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다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문제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해 별도로 다뤄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