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혐의 피의자 대리하여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편의점 내부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일한 수법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왔다는 점', '이미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본 건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주거 및 생활관계가 안정되어 도주 우려 역시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