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심 참고인 조사,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사적으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 해당 남성이 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과 성매매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가 이른바 성접대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성매매 전력이 드러날 경우 별도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한 사적 만남이나 안부 연락 외에는 어떠한 대가성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허위 진술은 오히려 향후 관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의뢰인에게는 성접대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성매매 전력에 대해서도 별도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중요 참고인 조사 이후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나 입건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