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피의자 대리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가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즉시 본 법인에 연락하여 형사 대응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당시 전동차 내 혼잡도,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한 조사 이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인적 사정을 정리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기록이라는 중대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