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희생자 2차 가해 첫 구속관련 언론 인터뷰 

경찰이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방한 온라인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전담 조직을 운영한 이후,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2차 가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 700여 건을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게시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시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다.

다만 경찰은 명예훼손·모욕 등 현행법상 2차 가해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구속이나 엄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도 언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악성 댓글과 허위 주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참사 이후 반복되는 2차 가해는 유족을 위축시키고 회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다시 범죄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 게시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규제 법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라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더라도 중대한 참사와 관련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