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신혼집 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할 수 없다”며 파혼을 통보한다면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이미 지출한 비용 문제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미 쓴 결혼 준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일방적 파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혼 파기는 단순한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약혼은
단순한 호의나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결정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파혼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파혼 사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파혼 자체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
폭행, 협박, 범죄 행위 등 혼인 유지가 어려운 사유
결혼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사정
이러한 경우라면
파혼을 선택한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 변심,
또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이유로 파혼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 가능한 결혼 준비 비용의 범위
일방적인 파혼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지출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및 취소 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웨딩 패키지 비용
신혼여행 항공권·숙소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가구·가전 구매 비용
청첩장 제작, 웨딩 촬영 등 부대 비용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모든 비용이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의 지출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 없이 과도하게 지출한 비용
일반적인 결혼 준비 범위를 벗어난 고액 소비
파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지출
등은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혼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 시도
상대방에게 결혼 준비 비용 정산을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합니다.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민사소송 제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일방적인 파혼은
감정적인 상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약속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손해인지,
위자료가 얼마나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파혼 관련 손해배상 및 결혼 준비 비용 반환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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