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라는 고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진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냐 거짓이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왜 알렸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륜 사실 알림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때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불륜은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불륜 사실 알림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불륜 사실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파 범위가 넓은 경우

지인 모임, 직장,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경우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륜 사실이
직업, 사회적 신뢰,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

정당한 목적 없이 감정적으로 폭로한 경우

분노, 보복, 망신 주기 목적의 공개적 언급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 범위를 넘어서 퍼뜨렸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불륜 사실 알림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나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자녀 보호나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 알린 경우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이처럼 공적 절차 안에서, 필요한 범위로만 사용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은 ‘공개’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은 명확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지 말 것
SNS·지인 폭로는 피할 것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거 활용 범위를 정할 것

불륜 문제는
‘얼마나 많이 알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불륜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익 목적 없이
필요 범위를 넘어서
제3자에게 퍼뜨린 경우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불륜·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활용부터 명예훼손 리스크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륜 사실 알림과 관련해 고민 중이시라면,
행동에 앞서 법적 판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