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시 접근금지부터 이혼 소송까지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더 이상 참고 넘길 수 없는
명백한 법적·사회적 문제입니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물론 자녀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접근금지 명령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와의 물리적·심리적 거리 확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접근금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민법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인정 사유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위자료·재산분할에서 피해자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폭력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접근금지 명령,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판단까지
모든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대응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 사실은 자녀 양육권 판단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혼, 재산, 자녀 문제까지 한 번에 설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으로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소송을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확보부터 소송 전략까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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