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집행유예방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1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경찰관이 음주 징후(음주감지기 반응,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 얼굴 붉은색)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 "거부할끼요", "나는 측정 못한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증거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

양형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13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행위입니다.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