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고소사건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 : 아동학대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청소년 연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와 팀장이었습니다.

소속 연습생 C군은 중학생 나이였고,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훈련은 춤·보컬·기초 체력·멘탈 관리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평소 연습 일정은 주 5회, 1일 4~6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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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여기서 문제는 팀장 B씨가 연습 태도를 지적하며, 나타났습니다.

“다시 집중해보자, 야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다.”

훈육 과정에서 높은 강도로 연습 지시가 이루어졌고,

훈련 중 휴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C군의 부모가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연습 도중 꾸짖고 울음이 나올 정도로 압박했다고 주장

• 체력 소진을 고려하지 않은 스케줄로 정신적 괴로움을 주었다고 주장

• 팀장 B씨가 아이를 강하게 질책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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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훈련 목적을 위한 지도였으며, 위협·폭언·강압은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언론과 주변에 확산되며 사실이 왜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훈육과 폭력의 경계,

결국, “정당한 지도였는가, 정서적 학대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구조적 쟁점을 세 단계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① 정당한 지도로서의 목적과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②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 분석 및 반박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부모 측 주장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자료 분석을 통해 대표와 팀장의 행위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적 위해를 가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의 목적이 훈육이며, 모욕·협박 목적이 아니었고, 반복적·장기적 학대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휴식·관리 체계 존재하였고, 연습생 본인도 일정 부분 참여 의지가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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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의뢰인은 혐의없음 즉,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인지, 법적으로 문제 되는 학대인지의 경계가 매우 섬세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폭언이나 감정적 충돌, 훈육 과정의 언행만으로도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사나 보호조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② 아동에게 발생한 신체·정서·발달상의 영향
③ 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④ 훈육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⑤ 제3자의 확인이나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포를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됐다면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적인 상황이거나 경미한 언행에 그치고 객관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 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자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조사 속도가 빠르고, 한 번 정리된 진술은 번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구조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① 진술 내용의 정리
상황의 맥락, 발언 의도, 당시 환경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자료의 확보
CCTV, 녹취, 메시지, 통화 기록, 제3자 진술 등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아동 진술의 분석
진술 시점과 질문 방식, 표현의 일관성 여부는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가정·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구조가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학대 여부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며,
진술과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동학대 의혹, 어떻게 대응 방향을 정리해볼까요?

아동학대는 혐의 제기만으로도 일상과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과 자료, 행위의 의도가 명확히 정리된다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고,
아동학대 사건 구조를 이해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