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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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매니징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사에서 내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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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 대표 A씨와 이사 B씨, 재무담당 C씨가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속 연예인이 수사기관에 업무상횡령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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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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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자금 수천만원이 해외 촬영 출장비 명목으로 집행되었으나 내부 결산 자료와 금액 불일치, 소속 연예인 계약 연장·이탈 가능성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거래했다는 의혹, 복수의 임원들이 함께 가담한 공동 횡령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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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와 임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대리를 요청했고,

이번 사건은 상당량의 회계자료·정산내역·지분거래 기록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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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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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의 핵심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피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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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지점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회계자료 + 법인거래내역 전면 분석

② 자금 흐름 Tracking – 개인 사용 흔적 없음 입증

③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반박

④ 내부 분쟁의 성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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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회계자료 및 지분거래기록을 조사했으나,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사업 운영 및 스케줄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되었고, 피의자 개인 이익 귀속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지분거래 관련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항 → 미공개정보이용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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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표, 임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② 해당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행위
③ 불법영득의사 존재

즉,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영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인지,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정산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개인적 사용인지 업무 관련 사용인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자금 사용 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지, 개인 소비인지가 핵심입니다.

② 지위에 따른 보관자 인정 여부
대표, 임원, 이사, 지사장, 프리랜서 등 직위에 따라 ‘보관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③ 내부 승인·정산 구조
회사 내 승인 절차가 존재했는지, 관행적으로 사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회사 이익 귀속 여부
자금 사용 결과가 개인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는지, 회사 운영이나 매출에 기여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정형화된 판단이 어려워, 수사기관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① 회계자료·지출 증빙 확보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② 업무 목적 사용 입증
자금 사용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승인·관행 구조 설명
명시적 승인뿐 아니라, 내부 관행이나 정산 구조가 존재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사적 이익 부정 논리 구성
금액 사용 이후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산 주기가 유동적이거나 비용 처리가 복잡한 산업군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왜 즉시 대응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거나 보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 내역과 지출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정산·증빙 자료는 존재하지만 형사 책임이 우려되는 경우
③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
④ 수사기관에서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인 경우

업무상횡령 사건은 ‘고의’와 ‘사적 이익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리 분석과 자료 구성이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