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사건 기소(구공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구공판’ 회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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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 A사는 다수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 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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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부터 회사 본사 인근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 B씨가 장기간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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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시위의 형식과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본사 건물 인근 보행자 동선에 직접 노출되는 위치에 대형 피켓과 게시물을 설치하고, 회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범죄 연루, 조직적 비위, 불법 행위 개입을 암시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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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외부 방문객과 거래처로부터 항의성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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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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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① 1인 시위라는 형식을 취하면 모든 표현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② 게시된 피켓과 문구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③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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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상 1인 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결부되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영역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위라는 외형만으로 명예훼손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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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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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을 단순한 시위 분쟁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 전개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게시물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

: 사실 적시성 및 허위성 여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기업 피해의 실질성 소명

: 거래처 문의, 외부 항의 등을 통해 명예 침해의 현실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각

: 일회성 표현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④ 죄질의 불량성 강조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비방 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약식명령을 넘어 구공판 회부 >>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단순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즉, 약식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구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어떤 법으로 규정될까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표현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실무에서는 다음 요건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② 사실의 적시 여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처럼 인식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명예 훼손성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으로는
공익 목적의 발언은 괜찮은지, 1인 시위나 개인적 주장도 모두 허용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내용과 방식, 전달 범위에 따라 형사 책임 또는 다른 법률 위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발언의 맥락과 표현 수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고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와 표현 구조의 정리입니다.

•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물의 원문 확보

• 게시 시점과 노출 범위 정리

• 사실 표현인지 의견 표현인지 구분

• 허위성 또는 과장 여부 검토

이러한 준비 없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혐의 불성립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을 법적 요건에 맞게 분석하고, 형법 제307조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처럼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감정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명예훼손은 가볍게 넘길 문제도 아니지만,
무작정 고소부터 진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형사 고소 대상인지, 민사상 대응이 적절한지,
다른 법률 위반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지 차분히 구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사건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이해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준부터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