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서한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AVMOV와 관련된 이슈가 알려지면서, 과거 회원가입이나 접속 이력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가입했거나 오래전에 접속한 기억만 있을 뿐인데도, 처벌이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AVMOV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단순히 ‘가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AVMOV라는 플랫폼 자체가 곧바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검토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촬영물의 제작 또는 촬영
② 불법촬영물의 유포·배포·공유
③ 불법촬영물의 다운로드·저장·소지·시청
④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

즉, 단순 가입 여부보다는 실제로 촬영, 업로드, 다운로드, 저장, 시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처벌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이후의 유통 과정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① 촬영 또는 유포 행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영리 목적 또는 반복적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촬영 대상, 유포 범위, 횟수,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우발적 접근인지 여부
• 반복적 시청 또는 저장 여부
• 유료 결제, 적극적 탐색 행위의 존재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AVMOV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① 제작·배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소지·시청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고의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단순 시청만으로도 법적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AVMOV 관련 수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불법인지 몰랐다”, “우연히 접속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함께 검토됩니다.

• 반복 접속 여부
• 검색·분류·즐겨찾기 기록
• 다운로드·저장 흔적
• 결제 내역 또는 포인트 사용 여부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면,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AVMOV와 관련해 불안함을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② 다운로드·저장·결제 여부
③ 접속 빈도와 기간
④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AVMOV 관련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냐, 처벌 대상이냐’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만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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