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위력 간음 합리적 의심으로 무혐의 ♦️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위력 간음 합리적 의심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휴대전화 판매점 4곳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피해자 B(여, 19세)는 그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는 직원들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D가 함께한 회식 후, 22:30경 2차 술자리를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새벽 02:30경 B와 D가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A의 만류로 현장에서 숙박하게 되었고, 04:10경 D가 다른 방에서 잠든 사이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A는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B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양손을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상 지휘·감독 지위를 이용한 위력 간음이라는 내용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나, 본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스스로 20살이라 소개하며 음주 행위 역시 문제 삼은 정황이 없습니다. 또한 위력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폭행·협박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고,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위력에 의해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성년자 인식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자동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까지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전제되어야 하나, 동시에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현저히 다른 대처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 역시 직위의 형식적 우열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압박을 느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이후 피의자의 사과가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나 법적 책임의 근거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