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강제추행 실형 위기, 전과 없이 기소유예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마주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스치듯 짧은 접촉이 발생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 스스로도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접촉이나 추행 행위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상황을 성적 불쾌감으로 받아들여 즉시 신고하였고,
✔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음주 상태에서의 접촉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아청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고의적·성적 목적의 추행이 아니었음에도,
🔸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특성상 중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아청강제추행 혐의는 행위의 경미함과 무관하게 구성요건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우발적·단발적 접촉임을 소명
🔸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지배·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 CCTV, 동선,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지속적 추행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 의뢰인의 반성문,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담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조력

✔ 특히,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사안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사건 전반의 정황상 고의적·성적 목적의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아청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행위의 경중보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 피해자 수, 접촉의 성격, 사건 전후 정황에 따라
결과는 실형부터 기소유예까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 이번 사례의 핵심은
🔸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