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있었는데 강간미수? 무혐의 결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소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후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는 전형적인 강간미수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강간미수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폭행·협박에 의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혐의 부인’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변화 과정과 진술 간 모순점 분석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을 통해 자발적 만남 및 감정 교류 정황 정리
✔ 숙소 출입 동선, 시간 흐름 등을 기준으로 강압적 상황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 강간 의도 및 실행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 특히 “불쾌했다”는 사후적 감정 표현만으로는 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 정황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간미수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본 사건의 핵심은

• 감정적 해명이 아닌 법리 중심의 구조화된 대응,

• “강제성”과 “실행 착수” 요건을 정확히 짚은 변론,

• 수사 초기부터의 객관적 정황 증거 선점이었습니다.

✔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강간미수·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