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된 관계였는데 준강간?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고소인과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숙소로 이동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 이후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 접수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 준강간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로 인해
🔸 의뢰인은 기소 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해명이나 단편적 부인이 아닌, 준강간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 사건 전·후 고소인과 의뢰인 간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용
▸ 통화 기록 및 대화 흐름 분석

✔ 술자리 이후 이동 경로, 시간대별 행적 정리
▸ 스스로 보행·대화·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여부
▸ 주변 CCTV 및 객관 자료 검토

✔ 고소인의 진술 변화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 정리
▸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 제시

🔸 이를 토대로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 사건 전후 정황상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고소 사건은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 특히 핵심은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 객관적 자료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이번 사건처럼
▸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메시지·CCTV·이동 경로 등 정황 증거를 구조화하여 제시했다면 혐의없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준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