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한 번 투약했을 뿐인데? 전과 막은 결정적 대응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를 1회 투약하였습니다.

✔ 투약 직후 의뢰인은 신체 이상 반응을 느껴 현장을 벗어났고, 며칠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나, 마약 사건 특성상 전과 등록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 특히 엑스터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투약’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감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면담을 통해
🔸 투약 경위
🔸 권유 관계
🔸 마약에 대한 인식 수준
🔸 재범 가능성 여부
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불필요한 자백 확대나 불리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은
✔ 초범이라는 점
✔ 일회성 투약에 그친 점
✔ 유통·보관 등 추가 범행이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일회성 투약에 그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 전과 기록 없이
🔸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보다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엑스터시 투약 사건이라도
✔ 투약 횟수
✔ 투약 경위
✔ 수사 초기 진술 내용
✔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 준비 여부
에 따라 실형·벌금·기소유예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 특히 클럽마약 사건은 ‘가볍게 한 번’이라는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핵심입니다.

🔸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