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특수강간·강제추행 혐의 재판, 전부 무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특수강간·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을 문제 삼아
🔸 다수 인원이 함께 있던 장소
🔸 고소인의 당시 심리 상태
🔸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대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 장기간 구속 가능성
🔸 성범죄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 가족과 직장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
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배심원 설득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방어가 아닌 전면 무죄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대별·상황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 핵심 진술의 반복적 변경
🔸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
🔸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
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후
🔸 현장 구조 및 동선 분석
🔸 관련자 진술 간 상호 모순 정리
🔸 의뢰인의 알리바이 및 정황증거 확보
를 통해 강제성·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론 구성
🔸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건 전개 재구성
🔸 감정이 아닌 증거 중심의 설득 전략
을 집중적으로 구사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에게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 결과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은
🔸 특수강간
🔸 강제추행
🔸 강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여 특수강간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은 전면 종결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 실형 위기
🔸 성범죄 전과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사건, 특히 특수강간 사건은
🔸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
🔸 강제성·항거불능 요건 부정
🔸 배심원을 설득하는 구조적 변론
이었습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전략
🔸 증거와 정황을 유기적으로 엮는 변론
🔸 재판 형태에 맞춘 맞춤 대응
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클래식은 결과로 말합니다. 실형을 주장하던 특수강간 사건, 끝까지 다퉈 전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