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12월 자정 무렵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앞에서 부적절한 신체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즉각적인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한 양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과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였고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출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