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상대에게 반복 연락해 스토킹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종결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2024년 4월경 약 5일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전화 통화 시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포함해 총 300회가 넘는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해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상담 단계에서 연락 횟수와 방식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양형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 복무를 막 마친 상태로 이성 관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점을 비롯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돼 잘못된 선택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였고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 태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