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과제 과정에서 대마 구매 시도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두 명의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마초 약 3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실제로 대마를 전달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 시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대마 매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마약 사건이라는 특성상 향후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마약 구매 시도 경위 실제 수령 여부 마약 관련 전력 유무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없이 과제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경솔한 선택을 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대마를 전달받거나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은 물론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제출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대마를 수령하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