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마약전문변호사 '구속 기소' 대학생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불투명한 미래에 그만...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입해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이후 불법약물을 유통하던 지인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소지, 매수, 수수 미수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소식을 접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

마약류 투약, 소지, 매수, 수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가족들과 1차 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한 다음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해 심리 상태, 반성의 정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는데요.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여러 종류의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일동은 불필요한 변명보다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투약 목적의 매매 행위만 있었고, 마약 유통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회복 의지를 밝히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치료 지원 및 재활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안산마약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꼬집었지만, 결국 주창훈 변호사의 주장한 내용들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마약류 범죄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