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변호사 서면성범죄전문 강제추행 불송치 가능성은 

부산진구변호사 서면성범죄전문 강제추행 불송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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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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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송사에 얽힌 많은분들께서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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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처벌과 함께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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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의 억울함도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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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면성범죄전문 부산진구변호사로서,

억울한 누명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

적절한 대처는 어떤 것이며, 그 핵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한, 초기 대응 의 중요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라면,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

가장 좋은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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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

판단되어 검찰-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

일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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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경찰 단계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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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고 억울한 와중에, 홀로 완벽한 진술과

방어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데요.

초기에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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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무혐의 결과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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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 재판 단계에서의 무죄율은

3% 이하로, 매우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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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진술이

잘못되었고, 더 이상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기회 또한 없다는 것이기에

​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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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산진구변호사와 같은

서면성범죄전문가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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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제

추행은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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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CTV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직접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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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변호사의 실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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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술'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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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분이 매우 불리한 이유는

​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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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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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도,

능숙하고 빈틈없는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기에

​

절대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준비 후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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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변호사 법무법인해일의 경우,

서면성범죄전문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

철저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모의 진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과정에서

​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즉각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 시 주의할 사항은

고소장이 진행되기 전에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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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도

​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메시지나

전화 녹음으로 이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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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심하던 상황에, 자칫 인정하는 말이나

사과를 하게 됐다면 그 사과의 원인이 달랐더라도

​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 부인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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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무런 준비나 근거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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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강압적인 분위기로 유도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순간 불리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

무턱대고 이것저것 주장했던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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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함께

​

변호사의 철저한 동행을 통해 일절 불리함을

차단하며 혐의 부인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진구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서면성범죄전문 시스템은,

사건 초기 고소장 내용과, 조서 내용을 분석해

​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 시

동행부터, 참고인 조사와 감형자료의 마련,

​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곁에서

철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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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

신속히 부산진구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검토

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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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