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누명을 받고 계시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 누명을 받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로 활동 중 인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대표변호사입니다.

누명

: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누명은 때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

대표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성범죄, 특히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준강간 혐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

준강간죄란,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악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

대표적으로, 만취한 여성의

인사불성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이 오로지 법정구속형만이

존재하는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거부의사나, 스스로의 방어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기에

​

더욱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

사안에 따라선 폭행과 같이 유형의

강제성이 수반되는 강간 사안보다

​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성범죄라하더라도

​

단순히 "고소"만으로 처벌

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준강간죄의 경우

​

실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실제 성관계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 여부

​

이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

여기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엔

​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소만으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 CCTV,

블랙박스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

가능한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물적 증거를 수집하도록 힘써야 하며

​

이렇게 확보한 객관적 증거들로써

여러분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안을 다룰 때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만,

​

애초에, 여러분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

증거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여러분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

수사기관 또한 인정해 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상대방의 상태 또한 멀쩡했다고

아무리 호소해 본들 증거가 없다면

​

수사기관의 시선에선

그저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 정도로 보일 테니까요.

​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

목격자도,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물적 증거도 없는 때가 대부분인데요.

​

이 경우 가장 최상의 대응방법은,

​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혼자선 불가능합니다.

사실 형사 사건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무혐의 종결 또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

경찰조사 결과, 이미 혐의가 충분하다

판단했기에 검찰로 송치되었을 테니까요.

​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오며 느낀 것은

​

결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변호사 없는 대응은 100이면 100

사건의 심각성만 더할 뿐이며,

​

실제 이러한 대응의 실패로 가중처벌을

받는 분들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은

​

부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진심이며,

​

부디 여러분들께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에 드리는 조언입니다.

​

전문변호사의 진술교정과, 동행입회는

​

여러분의 호소를 의미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

이들의 선입견과 마음을 움직일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요.

​

같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정의 여부에 있어선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어떤 단계에서 부산성범죄변호사 의

조력을 구했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얼마나 바른 대응을 해왔으며,

​

현재의 과정은 물론,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

여러분의 처벌 수위와, 더 나아가

혐의의 유무죄가 달라진다는 것을

​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성범죄의 결과는 때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

그렇기에 경찰 초기 단계의

최초 진술의 중요성

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요.

​

위기를 해결할

사건의 골든 타임.

​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라면,

​

여러분 또한 가능합니다.

​

현재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로 고민 중이시라면

​

언제든지 마음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