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로펌 카촬죄 위기라면 

부산성범죄전문로펌 카촬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 한번의 접촉없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건

이른바 "카촬죄" 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로펌 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

혐의 연루 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응방법과 더불어

본 사건의 중대성 또한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카촬죄의 개념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중 하나에 속하는

​

이른바 "카촬죄".

​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대중교통, 헬스장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한 성립여부는 촬영의 장소, 거리, 의도,

경위,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처벌방어는

​

다양한 요소를 파악해 치밀한 변호를

통해 처벌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죠.

카촬최 처벌 수위는?

카촬죄는, 사진을 찍는것만으로도

​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만약, 이에 대한 유포나, 복제 시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저희 부산성범죄전문로펌 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촬영 외에의 배포 및 소지, 구입, 저장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혐의가 많을수록

​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하며,

​

반대로 해당되지 않는 혐의가 있다면 범행규모가

작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카촬죄 혐의가 제기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에 따라선,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요.

​

부산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해일은 이 같은

세세한 반박을 통해 최대한의 방어전략을 제시하죠.

실제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었다, 라는

사실관계를 넘어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세세한 반박은 처벌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요.

설령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조력해 나간다면,

​

사건의 결과에선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이해

카촬죄가 성범죄로 분류된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량 선고 시,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사건의 중경도에 따라 가장 경미한 수준인

"교육이수"부터 시작해서

​

신상정보등록, 위치추적, 취업제한, "전자발찌"라

불리는 전자장치 착용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

이러한 처분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며,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이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

"처벌보다 더욱 무서운게 보안처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그렇기에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 또한

​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법무법인해일은 여러분의 일상과

내일을 위해, 이 같은 처분에 대해서도

​

입체적으로 고려한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거나 일회성 촬영에 그친 경우,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

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다는 점"은,

​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정상사유니까요.

​

나아가, 상대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처벌불원서 까지 받게 된다면 선처의

​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겠죠.

​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

부산성범죄전문로펌으로 수 많은 동종

사건을 진행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

개인간의 접촉은, 절대 지양하라는 점 입니다

​

성범죄의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선

민감하게 볼수밖에 없으니까요.

​

"2차 가해의 여지",

"범행의 사실이 존재"등 말이죠.

저희 해일은 피해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

를 통해 감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의란 단순히 거액의 돈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많은 분들이 "직접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카촬죄에 대해선 다소 안일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 성향이 짙은데요.

​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본 사안의 위험성과

대응의 중대성을 조금이나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

더불어 현재, 이 같은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