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성범죄 수영구변호사의 조력사례로
안녕하세요 부산수영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대표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통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유독 아동청소년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 통매음사건이나 학우의 신체의 일부
사진을 유포하여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저희 수영구변호사 법무법인해일
을 방문하시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난과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부 또한 성폭력처벌법개정안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형량 또한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검찰청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엄정 대응을 예고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무려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달리 엄격한 형량 선고
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경우라 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디지털성범죄 : 아청법 위반 시 처벌수위
단순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배포, 전시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금전적 목적으로 유포, 소지,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촬영을 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안은, N번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만큼
수사기관 또한 배포의 위험성이나
협박 등의 2차 가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휴대전화나 PC 등의 압수수색은 물론,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ip 접속 기록, 촬영물이나
특정 동영상 시청 기록 등에 대한
세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본 사안의 경우 대부분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무혐의를
주장할 사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수사 과정 중 드러날 여죄나
상습성이 두려워 검색 기록이나 촬영물
등의 증거를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범죄 은닉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하여, 가중 처벌
이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행동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신중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엔,
진술 한마디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은 더욱 가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 중의 유도신문에 대한 방어나
진술 과정 중의 정확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안타깝게도 이 경우, 법정구속형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어렵고 자칫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혐의 연루 시 신속히 수영구변호사
법무법인해일과 같이 관련 사건 풍부한
수행사례를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할 필요성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의 결과는 완벽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해일의 수영구변호사는
부산지역 유사 N번방 디지털성범죄
조력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위기에 있어 정확한 조언과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원하는 바대로 이끄는
힘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법무법인해일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조력과 전문성을 통해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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