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의 AVMOV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던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지 혼자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 AVMOV 수사, 적용될 법령은?
현재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영상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단순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시청·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단순 시청'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관련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이 "나는 불법물인 줄 모르고 봤다"거나 "자동으로 재생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접속 기록, 시청 시간,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가입 경로 및 결제 여부: 유료 결제를 통해 특정 영상을 시청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물의 인지 여부: 제목이나 카테고리를 통해 불법 촬영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초기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벌 대상 여부의 객관적 진단: 본인의 활동 내역이 법적으로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비 및 진술 교정: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양형 자료 준비: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순 부인은 혐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부인은 최악의 결과(구속 및 실형)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AVMOV 이용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우시거나, 이미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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