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AVMOV 관련 수사 보도 이후로, 음란물 사이트 이용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AVMOV처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이 뒤섞인 사이트의 경우 단순 접속·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VMOV와 같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음란물 소지죄, 구매·시청만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 소지에 관한 법적 규정
불법촬영물(몰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그 촬영물이나 복제본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실형 위험이 높은 구조입니다.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자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만든 영상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요약하면, 특정한 종류의 불법 음란물은 직접 촬영·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매·시청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음란물 소지·구매·시청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기
정말로 다운로드·저장·시청을 한 것인지, 자동저장·스팸·단체방 공유 등 본인의 적극적 의사와 거리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공유, 기기 공동 사용, 자동 동기화 여부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해석
포렌식 결과, 채팅 기록, 접속 로그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파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 내려받아졌는지, 실제 시청·열람이 있었는지 여부, 파일 명·폴더 구조 등이 모두 해석의 대상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유리한 정황(우발성, 단발성, 자동저장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초기 진술의 방향
수사 초기에 “별 생각 없이 봤다”, “다들 보는 거라 가볍게 생각했다”는 식의 진술은,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면서 양형을 목표로 할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지 등은 처음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양형 요소와 합리적 마무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처럼 법정형이 높은 사안에서는, 초범인지 여부, 깊은 반성, 재발 방지 계획, 사회적 관계·직업 상황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건(딥페이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등)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 의사도 중요합니다.
결어
음란물 소지죄, 특히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취향 문제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예정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한 번 남은 성범죄 전과는 향후 취업·진로·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 진술 방향, 양형 전략을 함께 세울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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