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체계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또래인 척 접근하여 호감을 사고 성관계까지 이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합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SNS를 통하여 우연히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어린 여학생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나이를 속여 마치 또래인 것처럼 접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의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보내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동의하에 발생하였고,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가 너무도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확인한 결과 범죄의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의자가 되게 됩니다. 이 사안은 바로 의뢰인의 가족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자녀가 성범죄의 피의자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분노와 현실 부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각종 범죄 소식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접할 때, 대다수의 대중은 피해자 측에 공감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러 대중매체와 영화,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도 주로 피해자의 관점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본인의 자녀가 범죄, 그것도 성범죄의 가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로서 흥분과 감정에 휘말릴 수도 있고 현실을 부정하며 무조건적인 주장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자식의 사건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과 냉정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동의 하에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도 어렸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비롯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전달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안의 목표를 집행유예로 설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첫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며 대응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하에 성공적으로 조사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도 전문적으로 접근하며 임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공적인 결과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모든 부분에 적절하게 대처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빠르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0000. 00. 00 경 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만나 간음하였다. 이후에도 (중략) 아직 주체적인 성관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략)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중략)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