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한 번의 잘못이 평생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성폭행은 법적으로도 매우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형량의 큰 틀을 짚고, 이런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 규정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취급되는 범죄 중 하나이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성폭행은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제력)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법 제7조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을 정해, 연령이 어릴수록 훨씬 강화된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형량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력·협박·위계·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형법·성폭법·아청법이 모두 엄격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주로 취급됩니다.

또한 범행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심한 폭력·협박을 동반했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초범인지,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미성년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비중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 장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변화 여부를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량 감경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둘지 초기 전략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역시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어

미성년자 성추행·성폭행 사건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관련 법규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특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한 번 잘못 대응한 진술과 기록은 나중에 쉽게 지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술 방향, 합의 여부까지 전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형 위험을 줄이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