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올렸는데”… 통매음, 성범죄 전과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은 “온라인에서 잠깐 실수한 말” 정도로 여겨지기 쉽지만, 한 번 전과가 남으면 취업·연애·사회생활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가벼운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의뢰인은 SNS를 즐겨 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의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계정에는 수영복 차림 등 노출이 있는 사진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외모 칭찬 댓글을 남겼고, 이후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자 점점 성적인 수위를 높인 메시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행동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먼저 그런 사진을 올렸고, 따로 거부 반응도 없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뒤에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입니다. 한때는 적용 범위가 애매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오간 대화들이 무분별하게 신고되며 논란이 있었고, 형벌은 무거운데 일반 성희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이른바 ‘통매음 헌터’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변함없는 핵심은 통매음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 잘못 대응하면 결과는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비동의 간음죄’ 논의에서 보듯 성범죄에서는 ‘동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불법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고, “상대가 일부러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다”는 주장 역시 먼저 전문가의 시선으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말하는 동의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진단을 받고 방향을 잡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안전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이 앞으로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더 늦기 전에 사건을 맡겨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은 지나 있었지만, 우선 의뢰인이 혼자 받았던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사건을 차분하게 다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대화를 동의하거나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방향이 좋지 않은 진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불리한 인상이 쌓이지 않도록 수습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반성문, 생활기록, 주변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이 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결국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처음 사건을 가볍게 여겨 혼자 조사에 나갔던 단계에서 계속 같은 태도로 대응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론이었습니다. 최근 통매음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대응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여부는 결과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에 가벼운 성범죄는 없다는 말을,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