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불법촬영물 아청물 단순 시청, 기소유예 받아야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구경했거나 가입만 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유료 결제 이력이 있다면 수사 기관의 최우선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혼자 고민하는 사이 수사망은 이미 여러분의 IP와 결제 내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1. AVMOV 유료 회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에서 유통된 영상의 '불법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위반):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죄명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최소형이 징역형인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을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 촬영물 반포 방조: 유료 결제 금액이 사이트 유지 및 유포 자금으로 쓰였다면,

단순 시청을 넘어 '유포 방조' 혐의까지 추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불법물인줄 몰랐다"는 주장, 경기남부청에 통하지 않는다?

많은 분이 "불법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경기남부청은 접속 기록,

시청 시간,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유료 결제의 위험성: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콘텐츠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했다는 '확정적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 영상 인지 여부: 자극적인 제목이나 카테고리명을 통해 충분히 불법 촬영물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법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적 조력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문을 두드리기 전

행하는 '전략적 자수'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 전문적 법리 검토: 검찰 수사 시스템을 진두지휘했던 경험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핵심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 포렌식 대비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어 불필요한 혐의 가중을 차단합니다.

• 압도적인 양형 자료 확보: 단순 반성문을 넘어,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투입하여 선처의 명분을 만듭니다.

초기에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 혐의 최소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청 수사 대응부터 검찰 단계까지 형사전문팀이

밀착 조력하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상담을 통해 평범했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