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절도 합의없이 벌금 100만원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절도, 재물손괴 등 기타 재산범죄에 특화되어 있는데, 오늘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명품가방, 현금, 전자기기 등 절도 혐의에 대해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명품가방, 현금, 전자기기 등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가방, 현금, 전자기기 등에 대한 고액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벌금은 벌금대로 선고받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전략

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우선 혐의사실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방, 현금, 전자기기 등 여러 절취물품 중 '가방'만을 절취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외 절취물품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나. 이런 식으로 절취물품의 범위를 줄이게 되면, 가방은 '반환'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가방 반환 이후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 다행히도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절취물품을 '명품가방'으로 한정하여 주셨고, 해당 명품가방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기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벌금형 100만원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한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 100만원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최근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소회

의뢰인께서 절도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기에 해당 주장도 병행하였는데, 아쉽지만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절취한 물품을 너무 오랜 기간(수개월)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즉시 반환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수의 절도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합의, 형사처벌을 통틀어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여 드립니다. 의견서만을 대신 작성하여 드리거나 형사조정절차에 함께 참석하는 방향도 존재하니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