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아청물 소지와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 사건에서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해 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해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까지 가게 됐지만 기각 판결을 받아 의뢰인을 지켜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청물은 단순 소지에 그쳤지만 딥페이크는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까지 한 정황이 있어 1심 당시 검사 구형이 징역 5년에 이를 정도로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의뢰인께서 항소심 진행 내내 "혹시라도 실형으로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을 크게 안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항소심을 준비했고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까 해요.
방어전략
검사가 항소심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인
법령 위반
양형 부당
이 사건에서 검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오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청물이 실수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저장·보관한 아청물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선 증거 평가를 잘못한 결과라는 것이 검사의 첫 번째 항소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형부당입니다.
피고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유포했고 아청물 관련 범행도 함께 문제 되었던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 두 근거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전면 뒤집어 실형까지 노리는 강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의뢰인께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10년의 검사 재직 경험도 있고 심지어 성범죄 전담 검사로 활동했기에 이건 충분히 기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방어는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과 저장 과정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들의 저장 경로, 생성 방식, 용량, 캐시·자동 저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파일들이 피고인의 의도적 행위로 저장·보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배경을 양형 요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다시 설계하듯 정리해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깊은 반성을 보여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가족·직장·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가 당시 사건의 실질과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균형 잡힌 판단이라는 점을 항소심에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검사가 끈질기게 늘어져 걱정이 적진 않았지만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며 다시 한번 변호사가 된 것에 보람을 느끼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맺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디지털 증거의 성격, 사실관계의 미세한 결, 양형 사유 전체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법률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요.
제 입으로 자랑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낯설긴 하지만 이런 건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전문가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 변호사 되신 분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한 건 당연한 사실이기에 어떤 포인트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지 다 알죠.
하지만 이론과 실무는 다르듯 현장에서 통하는 논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10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특히 성범죄 전담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포인트가 실형을 가를지 말지에 대한 데이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마세요.
말씀하기 어렵더라도 용기 내어 연락 주시면 제가 차분히 잘 듣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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