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폭력변호사 강간죄 선처 가능할까? 

부산 성폭력변호사 강간죄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 부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 성폭행/ 강간죄/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만을 주력하고 있는 김규범 성폭력변호사 입니다.

글에 앞서,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

✅. 공무원 재직 중 또는 재직 예정

✅. 공기업 재직 중 또는 재직 예정

✅.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 또는 예정

✅. 성범죄 이력이 실생활과 직결된 때

​

해당 글을 유심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임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떠한 상황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든

일단,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이시라면

정확한 준비와, 대응 마련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1. 첫 경찰 조사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간, 성폭력이라 함은 흔히들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비상식적인

범행 현장을 떠오르곤 하실 텐데요.

실무적 입장에서 보자면

연인 간의 암묵적 동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연루되시어

곤욕을 치르시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일상속에서 벌어지게 된

범행인지 아닌지도 모호한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 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선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수사기관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시나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당했습니다."

일관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저 도의적인 책임 상 내뱉은 사과

한마디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며,

진정 억울하기에 억울하다는 말이

형량 가중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엔,

진술의 신빙성이나, 무게를 판단함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 했다."가 아닌,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정황이나,직간접 증거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피해자 측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모순이 있음"

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죠.

이러한 대응을 통해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유리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2. 진술의 한마디, 태도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에

경찰조사 단계의 초기진술은 이후

유무죄 판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입회하에 임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조차, 무게를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의 진술만을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주관적인 측면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항변

논리와 더불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시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심으로써

부디 부당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만은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3.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강간죄는

"3대 강력범죄"로 불릴 만큼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수반됩니다.

때문에 실제 유무죄 여부를 떠나

혐의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당사자

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지요.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조문을 살펴보시더라도

벌금형의 법정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이 존재하고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법정 구속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고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 중이시라면

직장내에서 파면이나 감봉과 같은 추가적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밖에 없고, 이후

취업에도 큰 제약과 불이익이 뒤따르죠.

이 같은 이유로 성폭행사건은 막연히

수사의 진행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경한 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 해일의 변호인들과 같은 실력 있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고소인 측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

사건 당시의 직, 간접 입증자료

혐의 인정 시의 정상 요소

등을 찾아, 의미 있게 전달한다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처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언제나 해결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1. 모든 수사 과정 동행 입회

✅ 불리한 진술에 대한 방어

✅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교정

✅ 수사 초기 양형자료 제출

2. 종결 까지의 세심한 소통

✅ 의뢰인과의 세심한 소통을 기반

으로 한 의견서 제출, 변론 진행

✅ 초기상담부터 종결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전담 관리

3. 선처를 위한 다각적 조력

✅ 사안 별 다각적 양형 자료 수집

✅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요령 제공

✅ 형사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도출



변호인의 조력, 선택이 아닌 필수

본 사안에 연루되는 분들의 대대수는

사회생활을 성실히 임하시는

그야말로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일상에선 누군가의 의견을 탄핵

하고자 전략적으로, 필사적으로 반론

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나

유무죄가 판단되는

피의자 신문 시엔 다릅니다.

혐의를 받는 일반인 입장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설령, 불리한 질문이라 판단되어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동행한 변호사 뿐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부당한 수사 과정에 대한

선제적 방어, 수사기관의 선입견 해소 등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동행 입회만으로도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중대한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의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방어전략,

최신 판례나 검찰, 재판부의 경향

등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선처를 극대화할 핵심 원동력이 되며,

여러분의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줄

가장 정확한 열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가사나 민사사건과 달리

개인이 "경·검찰"이라는 국가 기관이자

동시에 "법률전문가"기관을 상대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의뢰인의 일신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항이기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절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죠.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형사재판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시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것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전달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할 때임을 당부드립니다.

강간죄/성폭행 혐의로 인해 인생의

위기에 놓여 계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평안한 일상을

지키고자 열정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