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합니다.
직접적 신체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성폭행, 성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
음란물유포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에 따른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법무법인 해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의 위기
원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먼저 고소인을 통해 정황과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게 되고, 이후 피의자 소환 및 혐의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실시할 수 있죠.
구속 수사로 전환된다면, 외부인과의 연락이 불가하므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상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온전한 방어권 행사
고소인 진술에 대항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앞으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목표 및 방법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최적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
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가 진행되었다면,
공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본격적인 공판 준비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판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판 준비 후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 후 법원의 최종 판결과 기일 및 피고인의
공소사실, 형량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때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은 재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변화도 빨라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방어논리로 적극 대응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유리한 판결을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령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에 맞춰
변론을 준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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