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규범 대표변호사입니다.
증거 없이도 수사가 진행되고 증언만으로
유죄판결과 보안처분이 발생하는 성범죄.
성범죄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일상 전반의
후폭풍이 수반되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미흡한 초동대처는, 억울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빈틈 없는
준비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 칼 럼 목 차 안 내 >
성범죄, 경찰단계의 중요성
빈틈없는 경찰조사 전략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성범죄, 포기하긴 이릅니다
Q1. 성범죄, 경찰단계의 중요성
A. 경찰은, 조사단계에서 혐의 유무의
판단권한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을 진행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혐의가 실재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의견서, 제출자료는
이후 검사단계, 형식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곤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영향력을 지닌
경찰조사에서의 초기 대응을 실패할 경우,
그만큼 형량 방어에 있어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 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Q2. 빈틈없는 경찰조사 전략
A. 정확한 진술과 대응으로 수사기관의 선입견과
편향된 수사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모의 진술 프로그램
성범죄 사건의 진술의 내용은
일관되고 합리적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진술 진행만으로도
그릇된 선입견을 타파하고, 수사의
방향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모든 성범죄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대비한 모의 진술프로그램을 통해
한 치의 실수 없는 완벽한 대응을 마련드립니다.
2️⃣. 모든 수사과정 동행입회
수사의 모든 과정을 동행함으로써
유도신문과 같은 부당한 수사로부터
여러분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합니다.
3️⃣. 불리한 진술 차단
일반인 입장에선 진술 중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추후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죠.
실제, 홀로 진술이나 조사를 받을 경우
스스롤 보호하거나, 방어해 줄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의 질문 하나, 하나 속 진의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변호사가, 수사의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하며, 조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죠.
Q3.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A. 성범죄의 유죄 선고율은 60%.
기소 시 유죄율은 무려 96%나 됩니다.
1️⃣. 기소유예 전략 구축
혐의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벌과 보안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아, 성범죄에서
기소유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유죄 선고율은 약 60%.
기소시 유죄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실재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죄나 무혐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
또한 현명한 선택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탄탄한 양형 마련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하는
감경 사유들은 다양합니다만,
이 중 자신의 상황과 사안에 맞는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게 중요합니다.
성범죄처벌 감경의 핵심은 크게 3가지.
1. 일관되고 진심 어린 반성태도
2. 형사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3. 피의자의 구체적인 정상사유
다만, 누구나 비슷한 내용의 반성문
비슷한 형식의 처벌불원을 제출함에도
어떤 이는 기소유예를
어떤 이는 법정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했느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선호하는 대응의 방법과
과도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저희 해일 와 함께라면 실패란 없습니다.
성범죄처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A. 결정된 결과, 부당한 처벌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돌연 태도를 바꿔 반성의 태도를 보인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듯,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과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형사법정에서
한번 결정된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고도의 실력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다만, 대응 시기를 놓쳤거나 방법을 몰랐다고
그것이 과도한 처벌의 이유가 되어선 안됩니다.
한 치의 부당함과 억울함이란 없도록.
저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셨듯, 사건의 난이도나 편의성이 아닌
오직, 의뢰인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심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조사 대비 케어시스템
모든 수사 과정 동행 입회
모의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진술교정 및 불리한 진술 차단
형량방어 대비 조력시스템
사안 별 맞춤형 정상 자료 마련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요령 제공
보안처분 방어를 위한 전략 구축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 마련 시스템
전문변호사의 1 : 1 책임시스템
세심한 소통 기반으로 한 서면 마련
구술 방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1 : 1 책임 관리
글을 마치며.
성범죄는,
당사자 일생 전체를 앗아갈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한 치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철두철미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더불어, 담당 검찰이나 판사님의
성향과 사건 관련 사회적 분위기
또한 파악하여, 방어할 수 있는
냉철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경력을 겸비한
법무법인 해일 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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