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일반공급 가점제) 불송치! 

과천 디에트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경찰은 제가 청약 가점을 위해 어머니를 저희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약과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부정청약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실도 없고 성실하게 어머니를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했음을 입증하기가 다소 곤란한 상황인데, 이 또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지금까지 있었던 과천 디에트르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시켜드렸기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 받아 국토부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진단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 실전에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드렸습니다.

• 의견서 작성 또한 경찰조사 전에 미리 완성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였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경찰의 조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준비된 범위 내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 국토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을 세세하게 지적하여 경찰조사를 대응하였고, 이어진 추가 의견서 제출 또한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3. 결과

•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 검찰 불기소 결정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 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 5번째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